1986년 4월 26일 1시 24분에 발생한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사고와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 9.0의 지진과 이에 따른 해일로 인해 냉각수 시스템의 고장이 발생하여 결국  후쿠시마 원전의 수소 폭발 사고로 이어지는 초대형 방사능 유출이라는 혹독한  교훈을 경험하게 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일본과 한국은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이로인해 현재 일본은 총 33기 중 9기만 운전 중이다.  24기가 운전 (영구 또는 임시) 정지 상태에 있다.  한국도 현재 가동 중인 24기와 영구 정지된 2기 외에 건설 중인 4기의 향방에 대해 갑론을박의 논란이 냉전시대의 정치이념만큼이나 큰 이분화가 되어오고 있다.  특히 탈원전의 대세가 Clean Energy Boom을 맞으며 다시 소용돌이를 치고 있다.  부뚜막에서 들으면 며느리의 말이 맞고 안방에서 들으면 시어머니의 말이 맞다는 얘기처럼 정답이 안 보인다. 경제성-Risk의 두 명제는 항상 저울의 양 끝단에서 자신의 무게와 위엄을 과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Safety를 향상시키는 설비진단과 수명연장에 많은 시간을 소비해 왔던 나에게도 수명연장의 포기라는 대명제는 참으로 아쉬운 결정이 아닐 수 없었다.   Safety/Risk의 비율이 월등해야 원전의 지속 발전은 보장될 것이다. 그런데 기후와 지질 변화의 Risk가 Safety의 발전을 추월하고 있는 현실이 여간 아쉽지가 않다.  우리는 근래에  500년, 1000년 만에 처음인 기후의 이변을 여러차례 경험해 왔고 이로 인한 해수 상승은 물론이고 지진과 화산폭발, 그리고 싱크홀 및 지반 침하 등의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엔지니어들이 설계시 이용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지난 100년간 기후. 지질 조건의 Data도 이젠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자료가 되고 있다.  여기에 높은 인구 밀도와 작은 국토, 면적대비 많은 원전 수, 핵폐기물 처리는 Risk의 level을 더욱 더 끌어 올리고 있다.  인구, 국토, 원전수의 Risk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월등한 Top이다.  (유첨 참조요-Lecture Slides중에서) 이제 한국은 G8국가로서의 OECD국가가 되었으며 현재 대부분의 OECD국가는 탈원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당장에 운전 중인 원전을 정지시킨다는 얘기가 아니다.  더 이상 증설 공장이 없고 설계수명 (30-40년-단, 운전 조건이 설계 조건에 훨씬 못미치는 경우는 일부 보상 예상) 이상의 수명연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건설 중인 공장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정책은 보장되고 있다.

 

한편, 한국이 지난 44년 이상의 운전 및 원전기술 개발, 수출 경험, 설비진단 기술의 발전, 구축한 안전 설계, Clean Energy, 가장 높은 가성비 등의 Advantage 를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산업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원전의 경험과 경쟁력은 소형 모듈 원전 (SMR-small modular reactor) 과 핵융합에너지인 K-Star와 ITER 등의 기술력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Fuel Cell의 발전이 상용화되고 Renewable Energy나 핵융합에너지가 충분히 경제성을 가지는 단계에 돌입할 때 까지는 원전의 활용은 곁코 중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는 원전의 우수한 가성비의 매력을 앞으로도 오랬동안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만약 한국 원전의 한차례 정도의 수명연장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보장이 주어진다면 한국의 원전 수출 시장도 밝아 보인다.  

 

우산 장수와 소금 장수의 두 아들을 둔 어머니를 생각해 보자.  비가 오면 소금장수 아들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날이 맑으면 우산 장수 아들을 걱정하며 시름에 빠지지 말았으면 한다.  , 경제성에 촛점을 맞춘다면 더욱 완벽한 안전을 위한 기술력 확보 (운전 및 핵폐기물의 장기적이고 안전한 처리 기술 - 미국의 경우 원전 부지의 안전성은 지난 1500년의 기후. 지질 조건을 기준으로 함)를 보장하여여 할 것이고, 처음부터 완벽한 완전에 촛점을 맞춘다면 선진국들의 방향설정에 어깨를 맞추면서 더욱 경제성을 가지는 대체 에너지의 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   얼마전 일본의 불화수소 수출 금지에 처음에는 무척 당황했지만 1-2년만에 자체 개발과 수입다변화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사례가 충분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가 오면 부지런한 우산 장수 아들을 보며 기뻐하고 날이 맑으면 똑똑한 소금장수 아들을 생각하며 만족을 하며 살았으면 한다.

 

탈원전을 원수처럼, 또 다른 한편은 원전을 파괴의 악마로 생각하며 서로 싸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았으면 한다.  논쟁은 열심히 하되 상대를 무조건 헐띁지 말고, 최종적으로 그 결정에는 끝까지 순응하는 위대한 한국인이 되었으면 한다.

중지했다 다시 시작하고, 시작했다가 다시 중지하는 것은 한국의 미래를 과거로 돌릴 뿐이기 때문이다.

 

Thomas Eun

김준님 2021-08-08 12: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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