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분이 이글을 올리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쉬움이 많은 글인것 같습니다.

분명 유용태의원이 발언한 사실은 잘못된 것이며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리신 분 또한 마찬가지인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올리신 글의 내용을 보면 기능공을 단순 기능직으로 마찬가지로 비하 시켰습니다. 기술이란 속성상 연구도 중요하지만 연구결과를 현장에서 적용하는 사람은 바로 기능인 입니다. 단순한 기능인으로는 불가능하며 이들 마찬가지로 기술사 못지 않게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입니다.

유용태의원이 기술사를 비하시키고 기술사가 기능인을 비하한다면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의 발단은 자격증 제도가 갖는 병패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격을 까다롭게하고 학벌에 대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그 실력과 관계 없이 지원자에 대한 제한을 둔것은 명백히 잘 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을 딴 사람은 그 영역을 고수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배타하고 그 이익을 자기 집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모든 것인 이러한 병패를 낳게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의사, 변호사 등등 모두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도 한 엔지니어로서 유용태의원의 의견이 심히 불쾌하지만 위글을 올리신 분한테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도 게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技術士會 게시판에 올라온 많은 기술사분들의 의견을 보고 느낀 점입니다.

설사 이 나라 法令체계가 기술사 위상정립이나 권익보호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改善의 意志마져 안보이고,
또한 이 社會 先導階層(국회의원)이 기술사와 技能士를 구별조차 하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답답한 마음 가눌 수 없어 國會, 政府, 관련 싸이트에 투고와 개선요구도 하고, 상대방의 무관심에 지쳐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치않는 사실은 기술사란 바로 "해당 技術分野에 관한 高度의 專門知識과 實務經驗에 입각한 應用能力을 보유한 最高의 技術專門家"란 점입니다.
그래서 기능, 기술분야 자격자를 포함한 공학도들의 미래 목표이기도 한 기술분야 최고의 권위를 가진 상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사가 기능사를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기술사의 위상정립을 위해 기술의 한 분야를 담당하는 기능사를 매도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능사를 포함한 모든 기술자가 社會로부터 정당한 待遇를 받지 못하는 이때 기술분야 최고봉인 기술사마져 기능사를 매도한다면 그들이 설 땅은 어디이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기술사가 기사, 기능사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그래서 전 기술분야가 함께 相生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술사여러분!
"자격의관리및운영에관한법률"을 勞動部가 입법 예고할 당시 관련 정부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 및 언론매체의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결사 반대한 개인이나 단체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의료기사, 영양사, 위생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반대 이유는 무었일까요. 한마디로 자기들은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그래서 일반인들이 선망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醫療人이지, 이 나라에서 괄세받는 "기술쟁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술쟁이와 동일한 법령하에 관리, 운영된다는 것에 정말 화가 난 것이지요.

자! 그나마 유사한 직종이라 심정적으로나마 이해할 수도 있으련만 그들마져도 기술자를 보는 시각이 이럴진대 이 나라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정부의 고위관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작금의 사회현실이 이럴진데 기술분야에서 마져 기술사들이 기능사를 도외시한다면 그야말로 自家撞着인 것입니다.

고도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가진 것(기술사)은 대단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섬세하고 숙련된 기량(기능사) 역시 이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인 것입니다.
다만, 분야가 다를 뿐이지요. 技術士와 技士, 技能士의 役割과 業務領域은 확실히 구별되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들을 능력이나 입장을 卑下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술쟁이"의 권익보호 및 위상정립에 그들은 友軍일지언정 결코 敵軍은 아닌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윗글의 촛점이 기술사의 대우에 관한 문제로 흐르는 것을 보고 조금 안타까워서 글을 올립니다.

우선 기술사님께서 쓰신 윗글의 내용이 기술사의 처우 문제나 명칭문제에만 국한된 내용만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노동부에서 "자격의 관리및운영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그 내용은 "각종 자격의 수준을 평가하여 자격의 통용성. 호환성등을 확보한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되는 것은 변호사, 의사, 약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의 자격은 제외시키고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등의 자격을 통합 축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입법예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피해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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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방사선 기술사 박철서님께서 기술사회 홈페이지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내용]
저는 14년동안 방사선 공부만 하면서 99년에 비로서 방사선관리기술사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의 홈페이지에서 자격증이 통합된다고 자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법률(안)을 올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방사성동위원소일반면허 - 방사선관리기사
방사선취급감독면허/특수면허 - 방사선관리기술사
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기술사를 취득했는지 모르겠군요.
가만히 있어도 기술사가 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특수면허는 의사들만 취득하는 면허인데 의사에게 기술사도 줍니까?
장난합니까? 과연 특수면허시험이 기술사자격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독자면허와 일반면허, 방사선사면허, 방사선관리기술사자격증을 다가지고 있습니다.
89년 방사선사
91년 방사성동위원소일반면허
93년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99년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증 취득
무려 감독자면허를 가지고 6년을 기다려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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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합리적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은 통용할 수도 없는 자격을 서로 묶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아울러, 기계나 금속분야는 조금 덜하지만, 건설이나 토목기술분야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소위 인정자격에 의하여 학력의 경력자를 기술사와 동일한 정도로 대우하는 특급기술자 제도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특급기술자들이 저임금에 각종 수주를 행함으로써 실제 기술사가 설 곳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특급기술자는 거의 학력경력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글을 참조 하십시오. 한국 기술사회 게시판에서 퍼온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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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여러분!
기술사라는 사람들이 권리도 없으면서 책임만있다면 짜증이 나지않을까요?
의사들이 수술하다 실수로 사람죽이면 아무렇지않고 기술자들이 교량공사 하다 교량 붕괴돼면 난리들이죠. 왜 우리는 이런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기술사들이 단합이 않돼서 그런가요?
현재 우리나라 자격의 체계가 개 판이라서 그런가요?기술사가 어디 고스톱판에서 광팔아서 취득 한것입니까?
특급기술자가 기술사 업무를 대행? 하니까 기술사를 개밥 대우하는지 어이가 없읍니다. 밤낮으로 공부해서 취득하고나니 이런상황이라니....
왜?
의사,약사,변호사들세계의 돌파리들도 양성화하여 특급의료인,특급법조인 자격을 부여 하여야 형평성이 맞지 않을지 솔직히 돌파리의약사들이 의대 갖졸업한사람 보다 실력이 좋지않을까생각돼는데.......
돌파리 변호사는 햇병아리 변호사 보다 많이알지않나요?

협회여러분 막말로 저희기술사들의 밥그릇에 손을 대고있는 기술사도아니며 기술사노릇하고있는 특급기술자들과의 차별화를 어떻게 처리할것이며 차후 우리들이 실제어떠한 권리를 찾을까? 생각해 보셨읍니까?

우리들의 권리를 찾기위하여는 각자 기술사들이 우리 협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좀주세요.
협회에서도 노력 하는 것은 알고있읍니다.
그러나 눈에보이는 답이없다는 것은 인정 해야 됩니다.
현실이 너무 암담해서 두서없이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고생들좀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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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술사의 현실을 아셨습니까? 참으로 암울한 주변여건 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술사는 자신의 일만을 묵묵히 해왔습니다. 주변의 여건에 아랑곳없이 기술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한 것입니다.

유용태 의원의 발언은 이러한 노동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기술사는 막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특급기술자(학력인정자)들이 따로 있는데 기술사들이 "기술사법"에의하여 따로 관리하는 것은 있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출신은 기능공이라는 것입니다. 사건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유용태의원의 발언을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기능사를 높여서 기술사와 같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사의 출신이 기능공이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능사출신의 기술사, 어쩌면 가장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분이야말로 우리 기술을 A~Z까지 뚫고 계신 분 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기술사가 된후에도 "기능공"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순수한 독일의 Master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천시하는 투의 표현으로 말입니다.

그의 말에는 사법고시는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판단의 기준과 자격을 요하는 전문인 시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고시는 막말로 아무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사시험은 아무나 보지 못합니다. 누가 전문인일까요? 사건의 본질을 바로 보려는 노력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대하여 유용태의원의 홈페이지에 누군가가 올린글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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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모든 기능인과 기술인들은 기술인이란 말도 듣기 싫어하지만
기능인이란 말은 병적으로 듣기 싫어합니다.
이는 노동부에서 기능인과 기술인을 천시해왔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멋모르고 자격증시대다 이런말을 하는데 이는 잘못 와전된 말입니다.
의사 변호사 약사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등을 자격으로 잘못알고 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기능인과 기술인들은 모두 압니다
자격증 시대라고 외치고 있는곳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란걸.
이는 1인 2자격을 갖기위해서 시험을 보아야하며 그래야 수수료를 많이 받아서 인력공단이 번창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자격증을 딸때까지는 어려운데 따고 나면 쓸데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고
그리곤 노동부에 분노를 하게 됩니다.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경제한파속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일하고자하는 의지가있는 국민들이 좀 덜 힘들어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는데 왜 또 이런 어려움을 격어야 하는지 답답할뿐입니다.
불초소생이 인터넷의 web site를 이곳 저곳 돌아다니다가
유용태의원님의 기술사법개정 법률안 심의과정 속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답답한게 왜 기능인이나 기술인이나 그렇게 무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만이 무시를한게 아니고 노동부에서도 왜 이렇게 철저히 무시를하는지.......
노동부에서는 자격의관리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했는데,
내용인즉, 각종 자격의 수준을 평가하여 자격의 통용성.호환성등을 확보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웃기는건 변호사 의사 약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등은 밥술깨나뜨니 제외시키고 쓰레기 취급하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등 힘없고 배고픈 직종들만 수준을 평가 한다니 웃기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노동부가 기능인과 기술인을 관리하여 왔는데 그들의 처지는 지금 어떻습니까?.
모두 노동부에서 관리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기능인을 단순 노동자로 평가절하하여 기능이란 말 자체에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대부분이 기능인입니다.
그리고 기능인의 손을 거친 제품들이 세계의 유수한 제품들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인들도 세계의 apec engineer 들과 경쟁을 해야 한답니다.
외국의 인력과 직접 경쟁을 행하는 사람들이 회계사입니까?. 법무사입니까?.
바로 기능인과 기술인입니다.
중동특수의 공로자들이 변호사입니까?.의사 약사입니까?.
힘있는자들이 큰밥술을 뜰때 인간쓰레기 취급을 받는 기능인과 기술인들이 외국의 기술진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인과 기술인력을 그토록 무시하면 기술주권을 잃게됩니다.
제 말은 기능인과 기술인을 대우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기능인과 기술인을 더이상 쓰레기 취급을 하지 말아 달라는 말입니다.
IMF 때도 기능인과 기술인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격었습니다.
이번 경제 한파에도 근로자의 대다수인 기능인들과 기술인들만이 고통을 당하겠죠.
고통받기전에 저도 회사 기밀을 빼내서 외국에 팔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용태의원님 새해에는 근로자들의 처지도 조금은 이해해 주시고
또한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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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건의 본질을 바로 보았으면 합니다.
방랑자님의 글이나 기술사님의 글은 일견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다투면 안됩니다. 서로 보듬어야하며 이 사건의 본질은 기능인 기술자를 천시하는 소위 정치인과 노동부의 태도를 비판해야 합니다.

우선 방랑자님의 글에 공감을 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후 건설쪽과는 무관한 일에 종사하다가 건설쪽일은 이제 5년이 막지난 햇병아리 기술자입니다.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구요.
인정 기술자 제도에서 말하는 중급 기술자인셈이죠.
다른 분들의 글에서 저는 전체 기술자중에서도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조금은 이기적인 목소리를 듣게 되어 슬픕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자격증 제도의 문제점을 나름데로 해결하고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해 인정 기술자 제도를 도입한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지적을 해 주십시요.
건설 기술자들이 내는 회비로 건설 기술인 협회가 운영되고 우리들의 경력및 자격관리는 협회에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문제는 어느곳에나 있읍니다. 제 개인 경험으로 볼때는 기술사 자격증 중에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마구 주는(?) 일부 자격증은 실제 경험이 미흡한 상황에서 책만 파면(학원에서 시험 치는 기술을 배우더군요)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본적도 있고, 시간만 지나면 특급이 되니 아예 타성에 젖어 신기술 및 최근 동향에는 눈을 돌리고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그런 기술자도 일부 있고.....

문제의 핵심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서가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기술자에 대한 폄하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자를 단 사람들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등등" 에 대한 동경 및 사회적 지위는 어느정도 보장되지만 기술자들에 대한 지위는 미흡했던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기술자(사)들이 그들 만큼의 노력을 안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여기 게시된 일부 글에서 저는 기술"사"로서 전체 기술자들과 분리시키는, 위에서 말한 "사"자 집단에 편입되지 못해서, 그들과 동등한 대우 및 지휘가 보장되지 못함을 분노하는 목소리를 들어 안타깝습니다.

유00 의원의 말에서 저는 기술사에 대한 폄하가 아닌 전체 기술자들에 대한 폄하에 분노를 느낍니다.
기술사분들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여러분의 위치는 전체 기술자들을 이끌고 있는 위치에 서 있읍니다.
나머지 기술자들(기능사로 표현된 대다수의 건설 노동자들도 포함한)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그들과 분리된 여러분은 그들로 부터 제2의 유00의원으로 비쳐질것입니다.

참 슬픈일 입니다.

결국 유용태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쓰인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목소리를 뒤로하고, 비판의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게시판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민주국회의원의 자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감히 말씀드리면 자신의 무지와 무식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는 진정한 민주사회의 국회의원의 자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유용태의원의 대변인이 홈페이지에 올린 마지막 변명입니다. 참고로 유용태의원은 호화골프 외유로 한때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이것에 대한 글이 다수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것이 인신공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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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와 관련한 의견들에 대해 답변 올립니다.

먼저 15대 국회인 99년도 기술사법 개정법률안 심의과정을 놓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은 의견을 올려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당시 기술사법 개정법안과 관련해 속기록의 내용중 전체적인 맥락을 도외시하고 일부 자구를 곡해해 일방적 비난을 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의 반론에도 잘 나와있듯 기술자격제도 전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려면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당시 상임위에서 축약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는 분명히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기술사제도를 과학기술부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다는 신중론을 펴며 소위원회에서 재론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유용태 의원께서는 과거 노동부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노동행정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고 특히 오랜 기간 직업훈련기관을 직접 운영해온 전문가적 입장에서 소신을 가지고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한 것 입니다.

이를 가지고 게시판에서 매도하는 것은 어느 국회의원이든 자신의 소신이 아닌 이익단체의 입장만을 대변하라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1년여가 지난 지금에 와서 이 문제를 놓고 그것도 전체내용의 문제가 아닌 일부 자구를 들어 인신공격성으로 제기되는 현 상황에 대해 오히려 이면에 어떤 저의가 있는 것은 않은지 궁금하군요. 특히나 지역구와 관련해 특히 16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를 가장한 내용이나 본인의 상세한 인적사항을 이용한 글들을 볼 때 말입니다.

이러한 글을 올린 분들이 정말로 떳떳하고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언제라도 좋으니 국회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상황과 소신 그리고 지금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개정법률안은 자동폐기된 상태로 여러분들의 진의가 왜곡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당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던 이상희 의원께서 현직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이신 만큼 의원발의로 재상정하여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감사드리나 자신들의 의도와 다르다고해서 만인에게 공개된 인터넷이라고 하여,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인신비방성 언어로 게시판을 도배하다시피하는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기술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본인이 떳떳하다면 그러한 행동은 자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 기술사들의 명예를 높이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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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은 소신을 지니고 한말이라고 대변인을 통하여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분이 한 말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술사회 게시판에는 이에대한 비판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테크노넷에 이런 비판의 글들이 올라오고,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를 제공해주신 운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고>
오늘 확인해보니 홈페이지의 내용을 전면 바꾸었더군요. 비판이 거센 게시판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가, 다시 오늘 `이전게시판`이라는 이름으로 복원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에게 맏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