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김준영 2001-05-11 17: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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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은 제가 저의 사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편협함이 오히려 편협한 관점을 낳을 수 있다는 위험을 생각하며 이글을 씁니다. 보다 넓은 혜안을 지닌분께서는 의견주시기 바랍니다.이 글에 대하여 많은 비판 부탁드리며, 좋은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국기 "히노마루"는 직역하면 "태양"을 의미하며, 태양은 천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본의 국가 "기미가요"를 보면 "세세만년 태평 성대를 누리소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듯 일본은 국가에는 영원 불멸한 태평성대를 , 국기에는 지지않는 태양을 넣어 자신들의 이상을 표현한 것 입니다.

왜 갑자기 보기 싫은 일본 국기와 국가를 들먹이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적어도 80년대까지는 우리의 경쟁상대(?)였고 타도의 대상이었습니다. 2000년대를 들어선 지금, 일본에 대하여 한번 쯤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일본은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허덕이고 있으며, 아시아에서의 미국을 자처하며 오만했던 권세를 중국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뼈를 깍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미가요는 이제 염원이 되고, 하노마루는 과거의 영국이 그러했듯이 붉은 용 중국의 "여의주"로 먹히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91년 말 침체로 돌아선 이후, 지금까지 10년째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기 침체의 이유로 순환적인 요인이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 91년 침체 직전에 대호황이었기 때문에 과잉자본의 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히 호황 끝 무렵에 버블이 엄청났고 이후 경기가 침체되면서 막대한 부실채권이 생겨난 것이 침체를 장기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불황의 원인을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찾는 시각도 있습니다. 즉 일본은 최근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등 경제사회가 성숙화를 넘어 노령화되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전후 ‘구미(歐美) 따라잡기’를 주요 목표로 형성된 기존의 일본 경제시스템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산업기반은 포화상태에 달했고, 더 이상 제조업의 성장률로는 일본의 경제를 효율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인터넷산업 역시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 그리 큰 발전을 했다고 볼 수는 없고, 많은 늙은 사람들은 예전의 영광의 향수에 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미 미국화에 물이 들어 자연스럽게 미국을 동경하고 동일시하는 풍토마져 번지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과거의 역사 인식의 틀마져 없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13일 미국의 경기침체로 수출과 생산이 둔화되고 있어 4월 경제전망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이날 총리실에 보고한 4월 경제보고서에서 “경제가 약화되고 있다”며 3개월째 연속 월별 경제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경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진단인 이 보고서는 “미 경기침체로 수출이 줄었고 결과적으로 산업생산이 감소했다”고 평가해 일본 경제가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경제는 지난해 3분기 -0.6%성장에서 4분기 0.8%성장으로 돌아섰지만 성장의 기반이 잠식될 가능성이 농후한 일본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일본은 물가가 지난 2년 연속 하락하는 등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미국경제마저 안좋아 일본경제는 "비빌 언덕"을 아주 잃어버렸습니다.

반면 중국은 지난 1/4분기 무역 1천억불 경신했습니다. 수출 14.7%, 수입 17.3% 이 증가하고 대일본 무역 증가세 뚜렷했습니다. 중국세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3월중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비 15.9% 증가한 1,138.1억불에 달했다고 합니다. 일반무역적자는 지난 1-2월의 10.2억 달러에서 3.9억 달러로 감소됐으며 특히 주목할 것은 같은 기간 중 외자기업의 대중 투자용 설비 수입이 36.0% 증가한 35.5억 달러를 이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국기업의 대중 투자가 늘어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일본 수출 증가율은 20% 이상에 달했으며 대홍콩, 대만지역의 수출도 각각 4.9%. 2.7%씩 증가했습니다. 특히 1/4분기 중국의 최대 수출품목인 기계·전자(機電)제품과 의류제품은 각각 수출 증가세가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는데, 기계·전자(機電)제품은 지속적인 호황에 힘입어 전년 동기비 24.7% 증가한 262.2억 달러를 달성했으나 의류제품의 수출은 75.3억 달러로 3.3%의 소폭증가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기계·전자(機電)제품이 중국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2%에 달했고 이는 중국 경제의 경공업서 중공업으로의 체질개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경제의 침체, 특히 제조업 기반의 하이테크산업(최근에 주목 받는 바이오, 나노테크놀로지)이 거의 없고 하이터치 산업을 주로 지닌 노령화 사회인 일본의 장기침체는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이 왜 저렇게 교과서를 범국가적으로 왜곡하고, 청년들에게 기미가요와 히노마루를 깅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의 장기침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두려움과 미국에 의존한 수출 등이 미국 경제의 침체로 하여금 빠져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 일본을 몰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이 국수주의든 우익이든 상관없을 것입니다. 일본을 태평하게 만들고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시킬 과거의 "영광(?)"이 그들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과거가 "만행"으로 점철되고 "후회"해야 한다면 그들은 지푸라기마져 없는 꼴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진실은 진실이고 결코 왜곡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국의 경우 초기에는 교과서 왜곡에 대하여 강경대응방침을 보이다가, 우리나라가 흥분하니까 조용해지지 않았습니까?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계산입니다. 특히 중국이 우리를 상대로 벌인 "마늘외교(?)"는 그들이 어떤 나라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과서 왜곡 문제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국과 "공동대응"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 우리의 주장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중국은 과거 역사를 통하여 그 저력을 인정받은 나라입니다. 이제 그 붉은 용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소련이 부재한 곳에서의 세계 경제 구도의 변화, 미국과 일본의 라이벌로서의 중국이 소련을 대신하는 구도가 이제 전개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성장에 긴장하고 있고 일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늘 그러했듯이 중국과 대리전을 시킬 것입니다.

반면 중국은 우리와 북한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일본을 우리가 상대하고, 미국을 정치적으로 북한이 상대하면 그들은 소기의 목적을 이룰 것입니다.

흥분만 할 것이 아니라 실리외교의 필요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구려의 용맹 보다는 광해군의 실리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재위하던 임진왜란 직후 동북아시아는 격변기였습니다. 특히 중국 대륙에서는 명(明)이 멸망일보 직전에 몰려 있던 반면 만주에서는 누루하치가 이끄는 여진족의 후금(後金)이 팽창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서 조선은 명이나 후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대세는 후금이었으나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명은 임란 때 조선을 구원한 은혜의 나라임은 분명했거니와 당시 지배 이데올로기로 대의명분을 신주처럼 내세우는 성리학에 충실한 많은 조선 지배층은 명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며 명을 도와 후금을 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은 교묘한 줄타기 외교, 즉 실리외교를 선택했습니다. 광해군은 활발한 스파이작전을 통해 중국 대륙, 특히 후금의 정보를 시시각각 파악함으로써 명과 후금 어느 쪽에도 일방적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외교정책을 구사했습니다.

미국은 지는 해이고 중국은 뜨는 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지요? 그렇다고 미국과 일본을 적으로 만들어야 합니까?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야 하는가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범국민적으로 "일본에 대하여 흥분하는 것"은 중국을 돕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서 우리의 실리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더테크놀러지리포트의 애널리스트 브렛 스완슨이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최근 시스코의 시련에 대한 논평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패킷전송 기술을 개발해 90년대를 주름잡던 시스코는 네트워크가 광섬유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위로는 광섬유업체, 아래로는 마이크로칩업체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커다란 라우터를 생산하는 것에서 벗어나 광네트워크 시대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지 못한다면 기술발전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기업으로 역사에 기록되며 사라져갈 것이다.”

시스코가 미국과 일본이라면, 중국에 진출한 CDMA와 한국의 IT산업,반도체가 이를 압박하는 광섬유업체와 마이크로 칩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한국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일본은 미국을 업고 기회를 노려 우리를 대신하려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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